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설치 조례로 순천만 보전 정책 유도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한 토론회를 이복남 순천시의원이 개최했습니다. 저는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아서 조례에 대한 시민단체, 주민, 순천시의 이야기를 잘 듣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필요할까요?

순천만은 생태도시 순천을 대표하는 소중한 환경생태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최근 10여년간 갯벌 생산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갯벌습지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공동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순천만과 공생하는 연안지역 주민들 스스로 순천만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순천만 일원의 주민생활은 급증하는 차량으로 인한 매연과 혼잡, 해안 쓰레기의 증가 등으로 날로 거주 환경의 악화와 생활정서가 위축되고 있으며 습지보전법에 의한 규제는 있지만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불만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순천만과 연계된 각종 정책결정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수입의 일부를 ‘순천만갯벌습지보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순천만 연안습지와 그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주변지역의 친환경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생태자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자발적인 갯벌습지 보전 노력을 제고하고자는 목적을 답고 있습니다.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외의 대안은 없을까?  

 

순천시는 생태도시로 순천만을 적극적으로 활용은 하고 있지만 활용을 위한 용역은 해도, 정작 필요한 순천만의 지속가능한 보전정책과 연구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순천만 갯벌습지 보전을 위해 순천만 입장료 수입전체를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이를 순천만 관리와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기금 조례를 만드는 것은 특별한 목적 특별한 이유를 위해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일반회계를 통한 사업과의 중복은 어떻게? 

 

순천시가 눈에 띄게 걱정하는 분야가 바로 일반회계를 통해서 일반적인 순천만 인근에 지원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 조례가 만들어지면 중복될 수 있고 또 기금 조례를 이유로 다른 예산 수립을 꺼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 자세를 펼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조례는 순천만 보전과 인근 주민들의 자발적 순천만 보전을 위한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금운용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날 토론회에서 <기금운용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순천시 역시 중복지원을 미리 고려하는 것보다 이 기금이 목적에 맡게 쓰일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정원박람회 종료 후 순천만 입구를 습지센터롤 옮겨 박람회장과 순천만을 통합관리한다? 

 

    정원박람회 사후 활용 방안에 관한 용역이 종료되면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다름 아닌 정원박람회 종료 후 순천만 입구를 습지센터롤 옮겨 박람회장과 순천만을 통합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원박람회의 시작이 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한 완충지대를 만들었다고 대외적으로 밝혔던 순천시입니다. 그러나 정작 정원박람회 관리방안에 순천만을 끼워넣어서 관리한다는 것은 앞으로 큰 논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주민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 안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안이 나온 것은 정원박람회를 추진했던 공무원이 사후활용방안까지 담당하다보니 생긴 것입니다. 이는 순천시의회에서 여러차례 지적해왔던 문제였습니다. 

 

    결국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겉으로는 마치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순천만을 유원지로 만들어 활용하려는 못된 공무원, 못된 정책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쪽에서는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만들어 순천만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한편, 한 쪽에서는 정원박람회장에 순천만을 끼워넣어 관리하려고 하고 참 아이러니 합니다.

 

순천만이 생태도시로 발돋움 하려고 하는 것은 순천만의 역할이 컸습니다.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했던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이야기에 순천시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더 이상 본인들의 정책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순천만을 이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순천만은 후세들과 함꼐 공유해야할 우리의 중요한 자연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날 토론회 이후에 기금조례는 입법예고가 되고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제정될 예정입니다.

 

<참고자료 - 아래는 동사연 장채열 소장이 발표한 자료 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순천만의 옛 모습...

 

 

 

 

 

 

<순천만 보전을 위한 노력들>

 

 

 

 

 

 

 

 

<순천만은 보호 받고 있을까?>

 

 

 

 

 

 

<순천만 보전을 위해 민관이 함꼐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