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방의원도 ktx 민영화를 반대한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순천시의회에서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의하고 순천시의회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4월 4일 국토교통부가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민․관 합동방식 및 제2철도공사 설립 등 경쟁 도입 방안을 하기로 하는 등 또다시 철도민영화가 추진되고있는 상황에서 전남 동부권 지역의 산업기반의 붕괴와 지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철도민영화 반대의 입장을 강력히 천명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토교통부는 코레일 '수서발 KTX 운영사 민간매각을 발표하며 사실상 민영화를 선언을 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이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지분 30%를 갖고 공공 연기금이 나머지 70% 지분을 소유한다면서 이는 민간 자본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어서 민영화가 아니며 앞으로도 민영화를 추진할 뜻이 없다고 강조하지만 공적 자금 지분을 매각하면 머지않아 민영화가 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추진 과정도 너무나 어의없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오전10시  '철도 3단계 분할'을 골자로 한 국토부의 철도산업개편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했고, 철도산업위원 24명 찬성하고 1명의 반대로 국토부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국가의 기반산업인 철도에 대한 민영화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 철도산업위원회가 25명의 위원 중 당연직 12명이 장차관이고 위촉직 13명으로 중 2~3명을 제외하면 모두 정부안을 찬성할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라 올바른 결정을 내릴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를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기간망인 철도는 가스·공항·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 추진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공약을 파기하고 오늘 철도민영화 계획안을 철도산업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국민과 합의도 거치지 않은채 철도민영화를 밀실야합으로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끝까지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들과 대립한다면 결국 전 국민적 반정부 항쟁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벌써부터 시민단체는 물론 철도 노조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철도노동자들은 27일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고, 전국 각지에서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청년학생 시민들의 분노가 촛불로 불타오르고 있는 시점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철도는 공공제입니다.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제는 쉽게 민간에게 넘겨서는 안됩니다. 수 많은 공공시설에 민간을 끌여들여 곳곳에서 문제 투정이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서 기반 시설을 분할 운영이라는 이상한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국기 문란 사태에 대한 촛불에 이제 철도 민영화 저지라는 구호가 하나 더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0626철도동부권대책위 기자회견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