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순천만소형경전철 업무를 담당하는 순천시 박람회 지원과에 대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8일 순천시장이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개장 시기에 순천만 소형 경전철이 운행되기 어렵고 박람회 기간 중에도 운영도 장담할 수 없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나서 순천시의 입장을 듣는 공식적인 날이었습니다.
씁쓸합니다.
우선 박람회 지원과는 ‘순천만 소형 경전철(PRT)’사업이 정원박람회와 연계하여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순천만의 세계적 생태관광 명소화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을 상실한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인정했습니다.
더불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민간사업자의 선정과정에서 사업자를 지정하고 공모하여 POSCO 이외의 민간사업자 진출을 어렵게 만들어 법률 위반도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순천만소형경전철(PRT) 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 절차 위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시민단체가 순천시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가 3차례 부결된 이후 감사원에 감사원 청구 결과가 청구인들에게 전달되면서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이로 인해 당초 이사업을 추진했던 국장, 과장 등 4명에 대해 징계하라는 내용 역시 순천시로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정원박람회 기간에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써 위용(?)을 뽐내려고 했던 순천만소형경전철 사업은 결국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그 결과 정원박람회 개장에 맞춰 운행은 불가능하고 박람회 기간에도 운영도 불투명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법률 위반 문제 등으로 관련 공무원 4명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사업을 강력하게 추지했던 몸통은 사라지고, 깃털만 처벌을 받게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시민들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소형경전철이 박람회 개장과 함께 운영되지 못한 문제에 대해 4월 8일 POSCO에 공문을 보내 순천시의 행정 신뢰도 실추에 대한 해결책과 순천만 소형경전철 대책을 강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문에 대한 POSCO의 답변을 받은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순천시의회의 의원들의 지속적으로 진단과 점검 그리고 지적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이고,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해 천혜의 생태환경을 내주고도 결국 목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향후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순천시의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순천만소형경전철에 관한 글 모음
2011/11/25 - [순천시의회 활동] - 순천시민이라면 필독, 순천소형경전철 불평등 협약 내용 공개와 5분 발언!
2011/12/01 - [행정사무감사/2011행정사무감사] - 쫄지말자! 순천소형경전철 추진 과정 위법내용 검토하기로, 자료 미체출 과태료 물리기로
2011/12/05 - [순천시의회 활동/언론보도내용] - <순천시민의신문> 경전철 협약내용 경악 금치 못해
2011/12/07 - [순천시의회 활동] - 순천소형경전철을 추진하는 끔직한 사람들...뭔가 결단이 필요하겠다.
2012/04/25 - [순천시의회 활동/의정일기] - 순천시민 뿔났다. 절차위반, 독소적 협약 순천만 소형 경전철 때문에
2012/07/28 - [칼럼/논평/시사인 풀뿌리수첩] - 순천만 경전철은 누구를 배불리나 (시사인 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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