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1차 조사 결과 발표 내용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1차 조사 결과 발표

신대배후단지 개발 시행사 변경 후 이익에 치중

  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는 3월 26일 오후 3시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석, 이하 조사특위)는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신대지구에 대해 개발계획단계(2006년)에서부터 경제자유구역으로써 외국인 투자촉진, 외국인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권한 내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특위는 지난 3월 15일 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 전‧현직 대표와 ㈜중흥건설 대리인이 출석하여 시행사 변경 후 5년동안 9차례 계획이 변경된 과정에서 상업부지가 늘어난 이유와 외국인 주거 부지가 사라진 이유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특위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외국인 투자가 없고 외국인 주거지가 사라지면서 목적을 상실한 개발이 되었고, 시행사 변경 후 상업부지가 늘어나고 공공부지가 줄어든 것은 유상부지 증가로 공공성이 약화되고 시행사의 이익은 극대화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특위는 당초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추진 협약> 제 10조에 근거하여 준공 후 유보지는 순천시로 이관하게 되어 있으나 사라졌고, 더불어 무상부지인 유보지가 일부 초등학교 부지로 바뀌어 유상부지로 바뀐 것 역시 시행사의 추가 이익을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밝히면서 “2차 조사도 철저하게 할 것이며,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계획변경의 법적인 문제 및 절차상 하자 등 문제가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1차 조사 결과 발표

 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석)는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신대지구에 대해 개발계획단계(2006년)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써 외국인 투자촉진, 외국인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주어진 권한 내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 시행사인 ㈜순천애코밸리 전. 현직 대표와 시공사인 ㈜중흥건설 대리인이 출석하여 밝힌 내용과 그동안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1차 결과를 알리고 앞으로 조사특위의 활동 방향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대배후단지 조사 특별위원회 주요 조사 내용

1. 신대배후단지가 외국인 투자촉진, 외국인 주거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목적에 맞게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가?

2. 2006년 시행사가 순천시에서 (주)순천애코밸리로 변경 이유와 추진과정?

3. 시행사 변경 후(2007.8.30.~2012.11.13.) 5년 동안 9차례나 계획이 변경된 내용과 이유 그리고 변경 과정의 법적 절차적 위반 여부

4. 신대배후단지 내 기반공사 부실시공 등에 따른 지역민 의견 청취

■ 신대배후단지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 2012.12.14. 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의결

  - 신대지구 내 외국인 주거단지 계획에서 제외된 사실 확인

  - 시행사가 (주)순천애코밸리로 변경된 이후 개발 계획 9차례 변경

  - 2013.1.25.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 조사권 의결

■ 신대배후 단지 조사 특별위원회 1차 조사 결과 주요 내용
 

 1. 시행사 변경 후 9차례 변경 주요 내용

 1) 2006년 지방선거 후 수용인구 21,000인에서 30,000인으로 증가

  - 인구밀도는 당초 375/ha에서 462/ha로 증가하고 공동주택이 3,618호 증가

  - 2006년 11월 3일 신대배후단지조성 사업 개발 계획 재정경제부 고시   

 

 2) 시공사 아파트 분양이 용이한 방향으로 개발 계획 변경

  - 2010.3.19. 공동주택 730세대 증가, 인구 수용계획 30.000인 변화 없음 

  - 2011.3.18. 공동주택규모 소, 중, 대에서 중형위주로 변경

  

 3) 시행사 변경 후 첫 계획변경(2008.11.27.)부터 상업시설용지 증가

  - 당초 50,409㎡에서 65,489㎡으로 증가

  - 당초 상업시설부지+보행자도로+공공용지 -> 상업시설부지(E-1)로 병합

  - 시행사 변경 후 공동주택 부지가 3,618호 증가함 (중흥S클래스로만 구성) 

  - 또 상업시설부지가 증가하고 공공부지가 줄어, 유상부지가 증가함에 따라

     시행사의 이익을 위한 개발 계획 변경으로 짐작할 수 있음

  - 더불어 이런 결과로 신대지구 내 분양가 조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추후 검토

2. 시행사 변경 후 사라져 버린 외국인 주거단지와 유보지

 1) 사라져 버린 유보지, 무상용지가 유상으로 변경 교육청 매각 시도  

  가. 신대배후단지 조사업을 위한 사업추진 협약 제 10조에 근거하여 준공 후

     유보지, 외국인 병원, 외국인 학교 그리고 공공시설물 무상으로 순천시 이관

  나. 유보지의 변경 과정

  다. 유보지는 무상용지, 시행사 초등학교 부지 분할 후 유상용지 변경  

    - 유보지는 준공 후 순천시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토지

    - 유보지가 외국인 병원 부지로 편입되고 난 이후 다시 초등학교 부지로 변경 

    - 무상용지 유보지 지역이 초등학교 부지로 변경된 후 교육청에 유상 제공

    - 시행사 무상 용지까지 유상으로 매각하여 시행사 개발 추가 이익 발생 

 2) 신대지구 개발 목적 중 하나인 외국인 주거용지 사라짐 

    신대배후단지 개발 목적은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사 변경 후 2011년 9월 9일 신대배후단지조성사업    개발 계획 변경을 통해 외국인 주거용지를 단독주택용지로 변경

3. 부실시공 문제 순천시 책임으로 남겨질 가능성 높아 

 1) 신대지구 내를 관통하는 신대천 

   - 상류에 오염원이 있다는 이유로 방치, 친환경적 시공 의구심

   - 향후 순천시 이관 후 민원 발생 가능성 높아

 

 2) 가로등 노면에 설치 - 1평이라도 더 팔아먹기 위한 시공사의 꼼수(?)

 

 3) 토사 무너짐 현상, 가로수 및 보도블럭 부실시공 곳곳에서 발생

 

■ 신대배후 단지 조사 특별위원회 1차 결론

 1. 신대배후단지 개발, 시행사 변경 후 개발 목적 상실 

   - 시행사가 순천시에서 (주)순천에코밸리로 변경하면서 양자 간 협약서를 체결  

   - 15일 조사특위에 출석한 전 (주)순천애코밸리 사장에 의해 아래와 같이 답변

     “신대지구 개발 협약을 순천시와 맺은 것은 시행사 자격을 얻기 위함이었다.”

   - 개발 협약을 시행자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다 보니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

   - 공공개발 목적인 외국인 투자촉진과 주거환경 조성목적 상실

 2. 시행사 변경 후 9차례에 개발 계획 변경, 시행사 이익을 위한 개발로 전락

   - 상업부지 및 유상 부지 면적 증가한 반면 공공부지는 감소

   - 시행사의 모회사인 중흥건설의 아파트 분양 용이함을 위해 중형으로 변경

   - 21,000명의 인구에서 30,000명으로 인구 증가 함에도 공공부지 면적 축소

 3. 조사 특별위원회 한계, 전남도의회 조사특위 촉구, 감사 필요성

   - 지방자치법에 따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련 조사 어려움

   - 개발계획 변경 승인 등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남도 내용 조사 어려움

   - 따라서 전남도의회 조사특별위원회 촉구, 전라남도 또는 감사원 감사 필요성

 4. 신대지구 개발에 과정에서 개발계획 변경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 및 절차상 하자 문제 드러날 경우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 검토 계획

■ 신대배후 단지 조사 특별위원회 앞으로 일정

 1. 4월 초 신대개발 시행사 ㈜순천애코밸리 전·현직 대표 2차 출석 요구

    시공사 ㈜중흥건설 대표 및 전무 2차 출석 요구

 2. 전라남도의회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촉구 건의안 발의

 3.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신대배후단지 조사내용 발송 국정감사 요구

 4. 전라남도지사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