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주민참여방법 없을까요?

지난 5월, 시사인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7월 2일, 순천시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7월 2일 의장 부의장 선거가 마무리 되면 원 구성(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이후, 3일에는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게됩니다.

 

의회가 한단계 발전하고, 문턱없는 시의회를 위해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고 내용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그리고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의장단(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은 지방의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순천시의회 의원은 모두 24명으로 20명은 민주통합당 소속이며, 4명은 통합진보당 소속이다.

의장단 선거는 생각보다 치열하다. 지방의회의 대다수 권한이 의장에게 집중되어 있고,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에게는 보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선출하고 임기는 2년이다. 따라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의장단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오는 7월2일 하반기 순천시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다.

선거 방식은 1차 투표에서 재적 의원(24명)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하면 2차 투표가 진행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가 의장으로 선출된다. 다만 동률일 경우 결선 투표를 진행하고, 그래도 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렇게 1차, 2차, 결선투표 등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의원들 사이에 이합집산이 이루어지다보니 선거가 치열하고 복잡해진다. 또 24명이 하는 선거이다보니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금방 드러나 초연해지려야 초연해질 수가 없다.

순천시의회 의장단 선출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투표권이 의원 24명에게만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실제로 누가 출마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언론을 통해 누가 유력한지 누가 출마하는지 알게 되는 정도다. 아쉽지만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다만 시민 참여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한다.

간접적인 참여 방법 무궁무진

예를 들어, 순천시민이 바라는 순천시의회의 역할과 평가를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순천시의회의 발전 방향과 비전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제시하는 것이다. 또 시의원 24명의 의정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시민이 바라는 의장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끝으로 의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열어 그들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것도 시민들의 참여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순천시의회에서 한 번도 시도된 바가 없는 방법이다.

순천시의회 의원 구성(민주통합당 20명, 통합진보당 4명)만 놓고 보면 누가 보더라도 민주통합당의 의장단 싹쓸이가 예상된다. 그렇더라도 의장단의 자질과 역량을 시민이 적극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한다면 순천시의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에 걸맞은 의장단이 선출되어 문턱 낮고, 열린 순천시의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의회의 권한이 대부분 의장에게 집중된 만큼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순천시의회가 되기를 바란다면 이번 하반기 의장단 선거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더불어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을 너무 방치하지 않았으면 한다. 의정비 문제나 외유성 해외연수로 불거지는 불만도 시민 참여로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순천시의회는 연간 7000억원이 넘는 예산에 대한 심의와 확정 권한이 있고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권이 있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번 하반기 의장 선거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열린 의회를 위한 의장단이 선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