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연수 참가기 2 예산의 개념과 과정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국회사무처 주관으로 지방의원 공동 연수가 제주도 KAL 호텔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에서는 19명의 시의원들과 4명의 사무국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첫날 강의는 이원희(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예산안과 결산 심사 기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산의 개념부터 과정의 이해, 지방재정의 구성, 복식부기 그리고 정부의 지방재정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부분을 요약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강의 끝나고 이원희 교수와 함께

예산의 중요성

예산은 주민의 부담(세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중요한 정책 의지가 반영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순천시가 공급자가 되고 시민들은 수요자가 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과정의 절차적 민주주의나 시민의 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예산은 어렵다 공개가 잘 안된다는 인식이 강해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참여예산제가 떠오르는 것도 투명성과 예산의 민주주의를 반영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산의 구조적 문제점

먼저, 지금 예산의 구조는 1년 벌어서 1년 먹고사는 체제입니다. 즉 매년 공권력으로 보장된 세금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면 사업을 실패해도 다음 해에 예산이 세워지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집행부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둘째,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행 품목별 예산을 극복하고 사업별 예산체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집행부의 중요한 정책의지가 반영되는 만큼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도 제시하도록 하는 과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성과-예산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가령 10억 이상의 예산에 대해서 보통 계획 수립은 잘 되는 편이지만 1년이 지난 후 결산할 때 그 10억에 대해서 ‘사업성과는 뭡니까’, ‘성과지표는 얼마나 달성했습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좀 더 성과에 집중하는 결산심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밖에도 재정규모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령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분산되어 총재정 규모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너무 잦은 것도 문제입니다. 이는 예산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뜻도 됩니다. 물론 집행부와 시의회의 시각은 항상 차이가 있죠.

이런 예산은 아래 표와 같이 4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산편성 (집행부-순천시)

예산심의/의결 (순천시의회)

예산집행 (집행부-순천시)

회계검사 및 결산 (순천시의회)

표를 자세히 보면 한 단계별마다 시의회가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부여된 굉장히 중요한 권한입니다. 그리고 예산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결정되어 예산 과정을 지배하는 사전적 조정과정 즉,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기금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은 계획적 예산으로 지역사회의 미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시장이 바뀌면서 갑자기 바뀌는 경우도 투명한 예산과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은 항상 옆에 끼고 살펴야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산을 읽고 이해하는 자만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슘페터)는 말이 있습니다. 
예산의 투명성은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시만 놓고 보더라도 2012년 약 7천4백원이 어떤 분야와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로 예산서는 쉽지 않게 작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쉬운 예산 설명과 예산서 작성, 참여예산제도 확산을 위한 일에 남은 의정활동에 더 몰두해야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 기법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 재정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