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관규 시장 재임 평 화호유구(畵虎類狗), 중도사퇴 책임서약 요구...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사 사퇴시한인 오늘(13일), 노관규 시장이 영상 퇴임식을 갖고, 순천시청사를 떠났습니다.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 현직 시장직을 사임하는 배포하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날 시민단체들이 노관규 시장에 대한 재임평가와 중도사퇴에 따른 책임 서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합니다. 노관규시장 영상퇴임식은 보도가 많이 되었는데, 이 기자회견 내용의 본 내용에 대한 보도가 미약한 것 같아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제 블로그에 올립니다.  

노관규 시장 재임 평- 화호유구(畵虎類狗)

“호랑이를 그린다더니 개를 그리다 마는 꼴”

 청문 기자회견 : 2011. 12. 13(화) 9:30 순천시청앞

내년도 총선출마자의 공직자 사퇴시한인 오늘, 노관규 순천시장이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순천시민사회단체는 중도 사퇴하는 노관규 시장의 치적에 대해 “화호유구(畵虎類狗, 호랑이를 그린다더니 개의 형상을 그리다마는 꼴)”라 사자성어를 빗대어 혹평하고,

최대 공약사업이었던 정원박람회의 추진 중에 돌연 사직함으로 해서 순천시정 운영에 혼선이 불가피해졌으며 이로 인한 혈세낭비의 우려도 커졌다면서 지자체장의 중도사퇴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재보선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는 제도 등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이날 퇴임식에서는 혈세낭비배상청구운동을 시민단체 회원 50여 명이 나와 ‘재임기간 동안 발생한 지방채무 대책을 따져 묻는 즉석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붙임 - 책임서약 요청문 1부

정치바로잡기 혈세낭비배상청구 시민운동

2011. 12. 13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순천YMCA, 순천환경운동연합, 순천시농민회․여성농민회, 공무원노조순천시지부, 순천농협노조, 순천청년연대, 순천여성회, 순천진보연대, 민주노총순천시지부, 놀이패 두엄자리

<붙임 - 책임서약 요청문>
중도사퇴 노관규씨는 책임서약을 하라!

정치인의 덕목은 봉사와 책임입니다. 귀하가 순천시장직을 사퇴함으로 해서 생겨날 폐해와 우려에 대해 직시하오니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1. 내팽개쳐진 박람회 - 책임질 사람이 사직해서야 되는가?

 박람회장 조성 공사 진척율은 현재 30%, 부지매입 후, 1년 4개월 동안의 실적입니다. 농사로 치면 밭 갈고 씨 뿌리는 시기인데 이 사업을 최대공약사업으로 추진하던 시장이 돌연 사직하였습니다. 항간에는 이식한 수목의 활착이 힘들며 참가국의 규모도 기대이하이어서 연기해야 한다는 우려의 소리도 많습니다.

총사업비 3,000억 이상, 지방비 비중 70% 이상, 순천시민 세대 당 투자비 300여 만원, 계획대로 500만명이 입장한다 한들 500억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처지이며 매년 관리비용 40억은 두고두고 순천시의 골칫거리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 울력시켜놓고 뒷짐지고 돌아다니는 이장이 귀하의 현재 모습입니다. 박람회의 결과가 목표대비 실적이 꽝일 때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에 귀하는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 

2. 꼼수인가, 거짓인가? - 눈과 귀를 가린 순천시의 보도자료

 순천시의 모든 보도자료는 ‘박람회 예산확보 순조롭다’는 문구 일색이었습니다.

 ∘ 2009. 09. 29 정부예산 직간접사업비 171억 반영, 추진에 탄력(데일리안 외 보도)

 ∘ 2010. 07. 25 순천시 계획대로 전액 국비예산 반영(머니투데이 외 보도)

 ∘ 2010. 12. 30  내년 보통교부세 257억 증가, 박람회 준비에 탄력(뉴시스 외 보도)

 ∘ 2011. 09. 06 내년 국비예산 총 70억원 반영, 준비 순항(경향신문 외 보도)

‘내년까지 박람회 예산확보에 아무이상이 없다’는 보도자료는 노관규 씨가 결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직 사퇴의 변은 엉뚱하게 ‘정치적으로 고립되어 국비확보를 위해 국회의원에 출마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어리둥절할 따름입니다.

진실의 창에 묻습니다.  “꼼수를 부리는 이 누구인가?”

박람회의 진정한 예산의 대차대조표에 대해 귀하는 서약을 통해 밝혀야 합니다.

3. 직접적인 민폐 10억원 - 기부를 하겠다고 서약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장이 중도사퇴를 하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이 비용은 해당자치단체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즉 개인의 정치적 행보에 시민들이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되는 꼴입니다. 부당하지 않습니까?

재선거 직접비용만 10억 원, 간접비용, 사회적 낭비요인까지 헤아리면 더욱 많습니다. 순천시의 모든 경로당이 겨울철 내내 난방비로 쓰고, 독거노인과 결손가정 아이들 모두에게 10년 간 점심 값을 제공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귀하에게는 절박한 정치적 사유라 하더라도 본인으로 인한 민초들의 세금부담을 덜기 위해서 귀하는 재선거비용을 기부하겠다고 서약해야 마땅합니다.

4. 불편한 진실 - 재임기간 발생한 부채 769억, 어떡해야 합니까?

 박람회개최의 경제성․타당성 조사를 한 용역기관은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기관이 제시한 박람회 개최 비용은 1,580억 → 실제로는 3,000억이 소요

 ∘ 엉터리 수지타산 기준 순천만방문객 250만명 → 실제 유료방문객은 150만명

 ∘ 꼬이는 살림 - 노관규씨 재임 후 발생 순천시 부채 769억 → 박람회론 못갚는다?!

지금은 박람회 개최 D-500일, 부정적인 견해 유발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이 엄중한 시기에 시장직을 사퇴한 이상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불편한 진실

  1. 정원박람회에 지원할 수 있는 국비지원 한도액은 149억원

  2. 누가 국회의원이 되건 추가 가능 국비 잔여액은 39억원

순천만의 생기를 정원박람회로 끌어와 매력있는 도시자원화 하자는 발상에는 수긍할 수 있으나 귀하의 정치적 욕망으로 화호유구(畵虎類狗, 호랑이를 그린다하더니 개의 형상을 그리다 마는 꼴)의 형세가 되지는 않았는지요?

돌이켜보면 순천만은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995~2004년간의 세월동안 골재채취로부터 ‘지키면 돈이 된다’고 외치고 보전한 생태자원이었습니다. 귀하의 시장직 재임기간을 총평해 ‘순천만에 황금알이 들었다’고 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챙겨갔다’라고 평가한다면 너무 지나친 비판일까요?

2011. 12. 13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순천YMCA, 순천환경운동연합, 순천시농민회․여성농민회, 공무원노조순천시지부, 순천농협노조, 순천청년연대, 순천여성회, 순천진보연대, 민주노총순천시지부, 놀이패 두엄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