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민단체 노관규 시장사퇴에 관한 동사연 논평(펌)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보도자료 2011. 12. 01

순천시 가곡동 988-5 3층 ☎723-7134   담당 : 장채열 (010-2622-8277)

『노관규 시장직 사퇴 표명에 관한 논평』
순천시는 노관규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

노관규 순천시장의 내년도 총선출마를 위한 임기 중 시장직 사퇴 표명에 대해 시민단체의 비판이 뜨겁습니다.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이하 ‘동사연’)는 ‘순천시는 시장직을 사퇴하는 노관규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라는 요지의 논평을 통해

순천시의 재원을 정원박람회에 총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직을 사퇴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이는 민선 5기의 차질없는 수행을 기대하였던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책임정치는 실종되고 권력만 쫒는 구태의연한 정치행각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순천시 최대 현안사업인 정원박람회가 1년 남짓 다가온 시점에서 국회의원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며 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노관규 시장이 임기 중 총선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것은 공공의 임무를 팽개치고 사적인 정치욕구를 채우려는 명분없는 행태라 지적하고 ‘순천시는 노관규 시장의 사퇴로 인해 발생할 보궐선거비용과 추진이 불확실해질 공약성 사업의 혼선과 손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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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동사연)

『노관규 시장직 사퇴 표명에 관한 논평』

순천시는 노관규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

오늘 우리는 노관규 순천시장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접합니다.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개인의 정치적 욕망은 말릴 수 없더라도 한국정치의 몹쓸 풍조가 우리시에서도 자행되고 있다는 씁쓸한 느낌을 감출 수 없습니다. 

1. 민선 5기를 수행하겠다던 정치인의 약속은 헌신짝인가?

 2010. 2. 10 브레이크뉴스/2010. 5. 04 재선출마기자회견/2010. 6. 03, 2010. 6. 22 경향신문인터뷰/2010. 7. 01 순천시보도자료 등등 지난 민선5기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언론지상을 통한 노관규 씨의 공언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사심 없이 깨끗한 시정을 펼치고 민선 5기 임기 동안 순천만 자원을 활용해 ‘정원박함회’를 성공시켜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도시를 만들겠다”

그로부터 16개월, 국회의원 뱃지를 달겠다고 시장직을 사퇴하는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민선5기의 차질없는 수행을 기대하였던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책임정치는 실종되고 권력만 쫒는 구태의연한 정치행각일 뿐입니다.

2. 시장 사퇴 후 국회의원 출마 = 참으로 염치없는 구태 정치인의 행태

 혹여라도 시장직 사퇴와 국회의원 출마동기를 ‘정원박람회 예산 국비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원박람회는 여수해양엑스포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행사일 따름이며 이 경우, 국비는 총행사비의 15%이내, 즉 누가 어떤 기발한 로비를 하더라도 순천시는 국도비 합하여 220억 정도의 지원에 한정됩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이 끌어올 수 있는 국비예산이 절실하다’라고 강변한다면 그간 순천시가 발표했던 ‘국비확보 순조롭다’는 수많은 보도자료는 죄다 거짓말이 됩니다. 더욱이 2012년 국가예산의 윤곽은 12월1일 현재 거의 확정된 상태이며 자치단체가 끌어올 수 있는 예산도 이미 관, 항, 목 속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 초에 개최될 정원박람회에 끌어올 수 있는 신규예산은 어느 누가 국회의원의 역할을 해도 소소한 실적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노관규 씨라면 누구보다도 이러한 예산의 흐름을 잘 알고 있을 터, 혹여라도 ‘국비확보 역할이 명분’이라면 참으로 염치없고 양심없는 변명거리가 될 것입니다.

3. 정원박람회의 실패 = 정치적 위상 추락이 두려웠는가?

 “박람회장에 이식한 나무들의 활착이 비관적이다” 조경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부터 본격 상환해야 할 지방채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예산서를 펼쳐든 시의원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PRT 둥 정원박람회가 불러온 무리성 사업을 따져 묻는 질의에 날이 섭니다.

“어라! 순천만의 진짜 방문객은 150만명이 못되네” 올해부터 입장료를 징수하며 카운팅을 해보니 방문차량은 지난해와 별반 차이 없음에도 실 유료 방문객 수는 절반이 줄었습니다. 입장료가 없던 시절 순천시가 과다집계 해 홍보한 탓입니다.

이렇듯 박람회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자치단체 예산 수립 시, 첫 번째 고려가 되어야 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박람회 추진 후 심하게 뒤틀린지 오래입니다. 그간 모아놓은 순천지명기념사업 등 기금을 털고, 쓰레기매립장 조성 등 필수공익사업임에도 사업비가 큼직하면 민자유치로 돌리고, 아랫돌 빼서 웃돌 얹듯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오가며 전용해도 어느덧 750억을 웃도는 순천시의 총부채는 박람회가 실패할 시, 감당하기 버거운 재정규모가 되었습니다.

정원박람회의 총사업비는 직간접 부대사업을 포함하여 여전히 2,500억 이상이며 이 중 지방비의 비중은 70%를 차지합니다. 시민개인당 100만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중차대한 사업을 팽개치고 시장 직을 사퇴하는 노관규 씨에게 묻습니다. 

“정원박람회를 치장했던 에드벌륜이 추락할 시 귀하는 어떤 책임을 지겠는가?”

“시민들의 혈세를 정원박람회에 몽땅 실은 순천시라면 명분없이 선장직을 벗어던지는 노관규 씨에게 보궐선거 비용과 공약성사업의 정책혼선으로 야기될 손실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준비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2011. 12. 1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