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지방자치 20년 성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CJ헬로 아라방송 지역 현안 토론회 <이슈분석>에서 '지방자치 20년 성과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잠시후 저녁 7시 15분에 생방송을 하는데 제가 토론패널로 참여를 하게됩니다.

지난 정례회에서 방자치 20년 기념 시정질문을 한 바 있고, 몇차례 중요한 토론회에 참석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민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지방자치 20년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라도 댓글이나 답장을 주신다면 이번 토론회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방자치 기대도 컸지만, 도덕적 해이 등 시민 불신도 커져간다. 지방의회 20년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지난해 6.2 지방선거 후 초선 비율이 높아졌고, 여성 그리고 전업 의원들이 증가했다. 이런 변화의 원인은? 

3. 2006년 유급제 이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4. 정부가 지방자치행동강령을 지방의회가 재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5. 지방의회 무용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6. 지방의회 하향식 정당 공천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폐해는 무엇인가?

7.  의원발의 조례 재정과 개정이 늘고 있다. 실제 이런 조례 개정과 재정 활동이 의정활동의 주요한 몫이라고 생각하는가?

8.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의 미흡 그리고 취약한 재정분권으로 인해 지방재정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9. 지방자치의 주민참여와 주인의식 고취를 위한 방법과 대안은 무엇인가?

10. 지방자치와 정부의 역할 분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11.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지방의원들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