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원장 화상경마장 이젠 그만 "월권이라도 행사하겠다"

사감위 앞에서 개최된 원주 순천 대책위 기자회견

11월 15일(월) 순천시의회, 원주시의회, 순천화상경마도박장설치반대범시민대책위, 원주대책위, 부천대책위, 도박규제네트워크, 한국YMCA, 참여연대, 도박피해자모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앞에서 "도박공화국 저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모인 지역과 시민사회단체는 마사회가 추진하는 화상경마장 설치를 중단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주도로 이미 정부의 규제방안 중에는 마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마권 장외발매소 32곳 이외에 신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전체 경마 수입을 50% 이하로 낮추하는 정부의 방침을 어기고 있는 문제에 대해 사감위의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감위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

이어 순천시의회와 대책위는 국회로 자리를 옮겨 김성이 사감위원장과 면담의 자리에서도 순천과 원주 화상경마장이 추가로 신설되는 것은 정부의 방침을 어기는 문제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이 사감위원장은 "사감위가 월권을 해서라도 이문제는 짚고넘어가겠다. 사감위원장을 믿어달라!"고 답했습니다. 

김성이 사감위원장과 국회에서 간담회 모습

특히 사감위원장은 "순천화상경마장과 관련하여 이미 두차례 이상 현장을 방문했음을 밝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다만 사감위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한계가 있음을 알아달라. 사감위는 신규 사업장을 늘리지 않을 것에 대해 이미 각 부처별 의견을 들어 규제방안을 마련했다. 순천화상경마장의 경우 신규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사감위가 월권을 해서라도 확인하겠다"며 화상경마장 확산 문제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할 것임을 순천시의와 대책위 앞에서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1월 8일 부터 상경해서 감사원, 마사회, 사감위, 정부청사를 오가면서 1인 시위와 집회를 하고 있는 장채열 공동대표와 정오균 사무국장은 "이명장 정부가 정말 공정한 사회를 원한다면, 이미 명분을 잃은 화상경마장을 취소하여야 하고, 감사원은 순천화상경마장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해야하고, 검찰은 건물주와 마사회사이에 오간 뇌물 수수 문제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고 밝히고, 서울에서 계속 투쟁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뒷짐만 지고 있던 사감위가 순천시의회와 시민대책위 앞에서 월권을 행사해서라도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고 실행하길 바라며, 큰 틀에서 한국 마사회법 개정까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경마와 거의 같으 경륜은 설치 문제에 대해 국무총리 훈령까지 있는 반면, 경마는 한국 마사회법을 이유로 마사회가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민이 결정하지 못하는 이 놈의 한국 마사회법은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점점 끝은 보이는데, 아직도 큰 장벽이 막고 있는 느낌입니다.  

순천시의회에서는 신화철(특위 위원장), 김석(특위 간사), 임종기, 손옥선, 남정옥, 허유인, 이종철 의원이 참석했고, 범대위에서는 김유옥(공동대표), 장채열(공동대표), 정오균(사무국장), 고상연(집행위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사감위원장 간담회 자리에는 서갑원(순천) 국회의원과 박우순(원주) 국회의원이 함께 자리를 동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