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3 <시민의신문 인터뷰> 김석 의원, 정원박람회 정책실명제 도입 주장 부실·위법 행정 끝까지 책임져야…구상권 청구 김석 의원, 정원박람회 정책실명제 도입 주장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실행정이나 위법행위에 대해 구상권 청구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나주시가 부실행정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자 전임 시장과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키로 했다. 시장과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 청구까지 이어진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이는 위법한 행정행위로 재정에 손실을 끼칠 경우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향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단체장이 갖가지 명분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정치적 욕심으로 전횡을 휘두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 많았던 터라 이번 나주시의 조치가 관심을 끌고 있다. 순천시도 수천억 원의 예산 투입이 예상.. 2011. 2. 22. 진단 4 - 정원박람회가 흑자 박람회가 될 수 있을까요? 2013 정원박람회에 대해 전반적 시민들이 성공적 개최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기대 속에는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점 그리고 국비 확보를 비롯한 시비부담율이 높아갈 것에 대한 걱정도 함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과연 2013년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가 흑자 박람회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가 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를 통해 예상되는 수입이 약 515억원이라고 합니다. 관람객은 468만명입니다. 단순한 예상 수익만 놓고 보더라도 흑자가 될 수 없는 박람회입니다. 정원박람회 총 예산과 예상 수익 (자료 : 순천시 2010.12) 구분 예상 예산액(단위 : 억원) 총액 국비+도비 순천시부담 직접사업 (정원박람회장.. 2011. 2. 1. □ 진단 2 - 불편한 진실, 국내에서 국제행사 성공사례는 있는가? □ 진단 2 불편한 진실, 국제행사 개최 성공한 사례가 있는가? ▷ 개최 예정 또는 추진중인 국제행사 내역 국제행사명 개최년도 도시 F1코리아 그랑프리 2010 전남 제8회 광주비엔날레 2010 광주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1 대구 여수세계박람회 2012 여수 국제곤충학회 2012 대구 국제농업박람회 2012 전남 세계자연보전총회 2012 제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2012 정부 세계에너지총회 2013 대구 람사총회 / 국제환경회의 3건 2013 경남 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3 충주 한산모시 국제EXPO 2013 충남 서천 세계 한방엑스포 2013 경남 산청 아시안게임 2014 인천 세계사격선수권대회 2014 전북 유니버시아드 2015 광주 동아시아경기대회 2017 제주·충북 겨울올림픽 2018 평창.. 2011. 1.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