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돌의 시민참여 정책② 천오백만원으로 민방위 사이버 교육 시스템 구축, 소집 부담 줄이자!

“민방위 사이버 교육 시스템 구축으로

 

청년들에게 소집부담을 줄여줍시다”

 

김돌의 시민 참여 정책 ②

민방위 소집교육,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가능 예산 약 1,500만원 소요

 

순천시의원 바선거구(조곡/덕연) 예비후보로 출마한 김석 의원은 민방위 소집교육에 참여한 청년들을 만나 다른 시나 군은 민방위 교육이 사이버로 가능한데 순천시는 안 된다는 불평과 불만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에 민방위 교육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실제 전국의 15개 자치단체에서 사이버교육으로 민방위 소집과 교육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년 간 순천시 민방위 교육 대상은 약 16,000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약 1,5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개인당 약 1만원이 소요되는 셈입니다.

 

순천시가 민방위 교육을 사이버로 대처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소집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7대 의회에 진출하여 추경예산 심의에서 또는 2015년 예산에 민방위 사이버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순천에서 살게 하는 방법은 큰 곳에 있지 않습니다.

□ 민방위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 관련

 

1. 우리시 민방위 대원 기본현황

구 분	대 수	인 원	1년차	2~4년차	5년차 이상	비고
계	617	16,001	1,838	4,558	9,605	16,001
통 리 대	570	15,030	1,825	4,258	8,947
직 장 대	46	859	13	241	605
기술지원대	1	112	0	59	53

※불참에 따른 과태료 처분조치는 없음

 

2. 민방위대의 교육훈련 시간 및 교육방법

① 1년차:

- 연 4시간 집합교육[기본교육(1시간)+안보교육(1시간)+실전훈련(2시간)]

② 2~4년차:

- 연 4시간 이내, 민방위훈련 참여[안보교육(1시간)+실전훈련(3시간)]

 

③ 5년차 이상:

- 연 1시간, 소집교육, 사이버교육 또는 훈련·자율 참여[(임무 고지·교육(1시간)]

 

3.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 소요예산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 : 15개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1566-8448) 연간 15,000천원(스마트앱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