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돌의 시민참여정책① 투명한 행정을 위한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행정을 위한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3월 21일 순천시의원 바선거구(조곡/덕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 석 순천시의원은 지난 3주간 시민들을 직접 만나 ‘순천시의원’의 자질과 역할 그리고 시민 정책 과제에 대해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은 시의원의 자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 시장의 들러리가 아닌 시장과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할 사람,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순천시의회와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예산 감시,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 투명한 행정 그리고 지역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투명한 행정을 위한 파수꾼>으로써 다짐입니다.

∎ 끊임없이 주민을 만나고 공부하겠습니다.   ∎ 시장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습니다.   ∎ 정치인 행세를 하지 않겠습니다.   ∎ 시민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시민을 대신해서 말하겠습니다.   ∎ 투명한 행정 유도와 견제 기본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허언과 과장이 없는 정의롭고 따듯한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시민들의 좋은 제안은 향후 <김돌의 시민 참여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돌의 시민 참여 정책 ①

 순천시 행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보완과 조례 개선 

  순천시 시민참여에 관련이 있는 조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03.5.7 제정) ∎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04.7.30 제정) ∎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05.3.31 제정) ∎ 순천시민 참여 기본 조례(06.11.30 제정) ∎ 순천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조례(07.7.31 제정) ∎ 순천시 주민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07.7.31 제정) ∎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11.6.15) ∎ 순천시민 헌장 조례 등

  조례만 놓고 보면 시민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앞서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06년 11월 30일에 제정된 ‘순천시민 참여 기본 조례’에서는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투명성 증대와 더불어 시민의 행정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시민참여의 정의, 회의 공개 원칙 그리고 그 외에도 시민제안, 정책토론 청구, 의견 조사 등 시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실제 효과성은 높지 않습니다. 

순천시민 참여 기본 조례 주요 내용 (06.11.30제정)

  간부회의는 회의록으로 작성되지 않고 있고, 정책토론 청구는 거의 없고, 위원회 참여자들은 중복이 많고, 참여예산제도 운영은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주민참여와 관련된 조례는 주민이 주인이어야 하고 주민참여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순천시에서는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마음가짐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조례가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시장, 시의원, 공무원은 쉽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합니다. 제도속에서 주민참여가 아니라 실질적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먼저 사업 구상단계부터 집행 및 평가 단계까지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2. 그리고 행정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매뉴얼 마련, 조직 및 제도 정비, 행정정보 공개 그리고 시민참여 DB까지

 3. 사업 구상단계부터 시민참여 의무화를 위한 점검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마도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지방자치가 시작된 20년이 넘어선 과정에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시민 스스로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민참여는 제도 보다는 마음가짐이 우선이 아닐까도 생각해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7대 순천시의회에서 반드시 시민참여 조례에 대한 전면 재 점검과 개정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정을 통해 시민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개정 작업은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전면 개정과 ‘시민참여조례’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6대 순천시의원으로써 주민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는 ‘희망순천아이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시민의 의견을 지속적인 정책과제로 삼기 위한 ‘시민 공감 토론회’를 개최했었고 그 결과물로 ‘로컬푸드’ 사업을 순천시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끝으로 시의원 선거가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과제를 제출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