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박람회장 골재밀반출, 시민단체 순천시 고발

오늘 순천지역 시민단체 실무자들이 순천만 정원박람회장 골재 밀반출 사건에 대해 추가자료를 공개하고, 관계자(순천시, 조직위원회, 감리단, 시공사)를 모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연초 첫 블로그 포스팅이 고발사건이라 찝찝합니다. 
그러나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순천시의 끔찍한 사태인식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큰 사안입니다. 

지금 순천시가 해야할 일은 철저한 진상파악과 관련자들을 고발하는 일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에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지난글> 2011 - 순천시 재산이 유출되었는데, 정원박람회 예산절감 타령 끔찍한 사태인식

다음은 시민단체가 보내준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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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정원박람회장 골재밀반출 추가자료 공개>
“관리부실, 축소 은폐, 순천시 처벌하라” 
순천시 정원박람회장 골재밀반출 사건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민단체는 골재밀반출과 관련된 추가자료를 공개하고 “부정반출행위가 순천시 발표와 달리 하도급업체 한곳이 아니라 공공연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발주처인 순천시와 감리단 시공사 모두를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골재밀반출 현장은 순천시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고, 차량출입을 기록하는 계근대가 있으며, CCTV가 가동되고 있어 순천시와 감리단의 묵인과 방조가 없이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기 힘든 여건이어서 유착행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순천시는 골재밀반출 사건이 알려지자 “박람회장에서 골재가 발견되어 예산절감이 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관리부실 책임을 사과하기는커녕 시민을 기망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한심한 태도”를 보여 빈축을 샀습니다.

<붙임 - 회견문과 고발장 요지>

박람회장 골재밀반출 행위를 고발합니다 !  

정원박람회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작업을 하던 중 다량의 골재가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공사를 맡고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차후 공정에 쓰고자 관련 조치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장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임시 야적장으로 옮겼으나 상당량의 모래는 밀반출하여 뒷전으로 빼돌렸습니다.

 박람회 공사장은 요지경 - CCTV 카메라, 차량계근대 모두 무용지물

지난 2011년 11월 24일, 모래가 발견된 후, 채취량은 어림잡아 25톤 대형 덤프트럭으로 1,400대 분, 약 2만2천㎥에 분량입니다. 이 시기는 노관규 시장의 중도하차 직전으로 시장과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자주 시찰했던 시기입니다. 밀반출 현장이 포착되자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책임소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살펴본바로, 공사현장에서 빠져나가는 차량은 계근대를 거쳐서 통과기록을 남겨야합니다. 그런데 절반이 계근대를 통과하지 않고 빠져나와 4.5~10㎞를 운행하여 순천과 광양 등 여러 곳의 적치장에 빼돌리기를 반복한 것입니다. 즉, 운행횟수, 적재량을 전산화하는 기록이 무용화되고 비치된 CCTV또한 기능을 잃은 상황이 최소한 보름 이상 연출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참을 수 없는 뻔뻔함 - 도둑질 현장에 박수를 쳐달라는 것인가?

골재가 발견된 곳은 박람회조직위원회 직원들이 상주하는 사무실 바로 코 앞이이어서 오가는 차량이동이 뻔히 보이는 곳입니다. 감리단. 시공사, 조직위원회 간의 묵인이나 감독부실, 직무유기 혹은 유착행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골재밀반출보다 더욱 한심한 것은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태도입니다.

1. 밀반출사건이 포착되자 순천시가한 일은 “물타기”, 즉 “박람회장에서 골재가 발견되어 예산절감이 되었다”고 홍보한 것입니다. “도둑질이 성행한 현장에 박수를 쳐달라”고 여론을 기망하는 후안무치함에 경악할 따름입니다.

2.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하자 “차량계근 기록과, 출입내역, CCTV 녹화자료가 아예 없다”고 덮어대는 뻔뻔함에 놀랍니다. 그렇다면 왜 공무원이 상주하며, 감리단은 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3. 밀반출 행위는 순천시 발표보다 훨씬 많습니다. 박람회조직위원회는 “차량 16대, 장소는 대룡동 A 야적장 한곳”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첨부한 자료와 같이 “광양시의 B업체에 추가 야적이 확인되었고, 용당동의 C장소, 석현동의 D공사현장 등” 최소 4곳의 장소에 골재밀반출 행위가 의심됩니다. 

 축소, 은폐 기망행위 - “순천시, 감리단, 시공사 각 대표자 형사처벌 고소”

우리는 금번 “정원박람회장 골재부정반출 사건”에 대해, 발주처와 감리단, 시공사 모두의 잘못을 고발하고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행사의 성공을 위해 성금을 내고 나무를 기증해 온 선량한 시민들의 순수한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사건은 마땅히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고발요지

○ 공사 중 채취된 모래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수익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은 명백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이며, 또한 공적자산의 횡령입니다.

○ 피고소인 노관규, 서복남은 발주처의 책임자로 위와같은 행정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어떠한 행정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소인 을은 시행사로 증거자료와 같이 여러 곳의 관련 업체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무단 반출하였습니다.  피고소인 병은 감리단으로, 공사 중 불법적 행위가 발생될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공사를 중지 해야 함에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등 그 역할을 방기하였습니다.

○ 골재무단반출 현장은 발주처의 직원이 상주하는 현장사무실이 있고, 차량계근대가 있으며, CCTV가 장착되어 공공연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기 힘든 여건임을 감안하여 피고소인들의 유착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 3

 순천 행의정감시모니터연대

순천YMCA, 순천환경운동연합, 순천YWCA, 순천경실련, 민족문제연구소 동부지부, 순천KYC,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