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단 2 - 불편한 진실, 국내에서 국제행사 성공사례는 있는가?

 

  

 □ 진단 2 불편한 진실, 국제행사 개최 성공한 사례가 있는가?

     ▷ 개최 예정 또는 추진중인 국제행사 내역

국제행사명	개최년도	도시
F1코리아 그랑프리	2010	전남
제8회 광주비엔날레	2010	광주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1	대구
여수세계박람회	2012	여수
국제곤충학회	2012	대구
국제농업박람회	2012	전남
세계자연보전총회	2012	제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2012	정부
세계에너지총회	2013	대구
람사총회 / 국제환경회의 3건	2013	경남
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3	충주
한산모시 국제EXPO	2013	충남 서천
세계 한방엑스포	2013	경남 산청
아시안게임	2014	인천
세계사격선수권대회	2014	전북
유니버시아드	2015	광주
동아시아경기대회	2017	제주·충북
겨울올림픽	2018	평창
여름올림픽	2020	부산

 

     ▷ 국제행사 및 관광산업 투자의 폐해 사례

▢ 해외사례

○ 독일 하노버 엑스포 ‘환경 엑스포’

   시기/규모 : 2000년 6월 / 160만㎡(48만 4천 평)

   참가국가 : 160개국 47개 국제기구

   흥행실패 원인

   - 5개월간 4천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관람객은 1천800만 명 수준에 불과

   - 적자가 애초의 6배로 늘어난 10억 달러(약 1조 1천550억원)

   - 인구 50만여 명의 중소도시에서 엑스포를 개최한 것

   - 입장권 28달러(약 2만 7천원)의 비싼 값도 관람객 수의 감소로 이어짐

   - 개막일 까지도 상징탑이나 일부 전시관 공사 미 마무리 관람객 불만

○ 일본 홋카이도 아시베츠시의 사례

  - 90년 7월 캐나디안 월드라는 공원을 개장

  - 시가 사업비의 28%인 자본금 7억5천200만엔(당시 한화 57억9,000만원)출자,

    나머지 72%는 시장이 출자

  - 관광객 감소로 적자 눈덩이

  - 94년도 시 일반 회계예산 161억7,000만엔의 38%인 62억엔 적자 

○ 일본 훗카이도 유바리시는 2006년 파산신청

  - ‘탄광에서 관광으로’라는 슬로건

  - 찬문학적인 빚으로 영화제, 놀이공원, 대규모 온천 등을 짓기 시작

  - 결국 1년 예산의 14배인 632억엔(한화 6천억원)의 빚 떠안고 부도

   • 11개였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2개로 줄었다.

   • 학교수 감소 < 학생들 외지 전학 < 인구수 감소 • 주민세 50% 인상

   • 자녀보육료(공공기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등이 3배 인상

   • 보건소 기능 축소    • 버스비 등 3배로 급등

   • 공중화장실도 모두 폐쇄

   • 시 공무원 급여 및 상여금 50%가 삭감(퇴직금을 1/4수준)

   • 파산직전 인구 12만명에서 1만2천명으로 대폭 격감

   • 시 공공기능이 마비될 지경

   • 시의 소유자산을 매각, 시의 몰락과정 자체를 관광 상품화 하고 있음

▢ 국내 사례

○ 강원도, 동계올림픽 유치  준비

  - 도의 재정자립도 24.2%(2007년)

  - 알펜시아리조트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 강원도 경제는 좌초될 우려

  - 알펜시아리조트 :‘돈 먹는 하마’, 도민이 지불해야 하는 하루 이자만 ‘1억원’

  - 알펜시아리조트 : 1조5천억원(사업비)

○ 2009년 고양국제꽃박람회

  - 협찬수입 빼면 수입 37억 적자, 포함시켜도 고작 12억원 흑자

  - 조선일보 보도 : ‘고양국제꽃박람회는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료관람객 53만명에 입장수입 37억원을 거둬, 협찬금 10억원을 합쳐도 42억원 적자 기록했다’고 보도

○ 2002년 월드컵 이후 경기장 현황

  - 서울 상암경기장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경기장은 모두 적자운영

  - 경기장 10곳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만 2조원에 가까운데 여기에 매년 적자수익으로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

○ 하남시의 사례 <제1회 밑빠진독상 - 하남시 국제환경박람회>

제1회 밑빠진독상 하남 국제환경박람회는 대회 전 사업 타당성 미흡과 민자유치의 실패 등으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방침이라는 이유로 강행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2001년 또다시 대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귀중한 혈세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밑빠진 독상을 수여

선정근거

-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됨(하남시 2000년 예산은 1,167억원)

  40여일간의 행사를 위해 186억원(총 사업비 235억원)의 세금을 들여 치룸.

  이는 하남시 예산의 10분의 1이고 납세자 1인당 17만원이 넘는 것.

- 방만한 운영과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음.

  다시 110억원의 혈세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동원되었음.

- 법적 책임이 사실상 없음에도 시가 혈세를 쏟아 부었음

▷ 만약 적자 박람회가 되고, 실패한다면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

▷ 순천시는 정책실명제를 통해 책임지는 자세부터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