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1 - 정원박람회 계획대로 국비확보 가능합니까?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계획대로 국비확보 가능한가?
- 예산 규모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점검 필요할 때 -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비부담율을 줄이고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순천시 국제정원박람회 추진단은 충분한 국비확보에 대해 언제나 자신했지만 102억을 확보해야 하는 계획과는 달리 2010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정원박람회 관련 국비는 20억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금은 정원박람회에 대한 환상을 쫒기전에 실질적 사업 예산에 대한 냉정한 점검과 진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정원박람회 계획대로 국비확보 가능한가?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예산 확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현재 계획 중인 정원박람회(직접+연계)에 대한 예산은 2010년 순천시 업무보고서를 바탕으로 표-1과 같습니다.

□ 표-1, 정원박람회 사업 예산 (단위 : 억원)

구분	예상 예산액
	총액	국비+도비	순천시부담
직접사업 (정원박람회장)	1,055	224+134	697
연계사업(수목원, 습지센터, 저류지)	1,367	479+50	838
총  액	2,422	703+184	1,535

  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해서는 시비 부담율을 줄이고, 계획된 국비확보가 관건입니다. 순천시 역시 이에 대해서는 언제나 자신했었습니다.

   순천시가 작성한 국비확보 추진 계획(표-2)에 따르면 2011년 102억이 확보가 되어야 정원박람회 사업 추진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 표-2, 정원박람회 국비확보 추진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사업비(국도비)	2010 확보액	2011 계획	2012 이후 계획
201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1,055 (국224) (도134) (시697)	505 (국20) (도12) (시473)	275 (국102) (도61) (시112)	275 (국102) (도61) (시112)

그러나 2011년 순천시가 국비확보를 위해 계획대로 산림청에 102억원을 신청하였으나, 산림청에서는 기재부에 65억원을 신청하였으며, 기재부에서는 20억원만 반영되었습니다. 결국 국비확보에 비상이 걸렸고,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시비의 부담률을 높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들쑥날쑥 정원박람회 예산, 냉정한 진단과 점검 필요

   당초 기본계획 용역에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도, 국제행사 신청할 때도 그리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받을 당시에도 정원박람회 총액 예산은 들쑥날쑥이었습니다. 잦은 사업비 변동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 표-3, 2013국제 정원박람회 사업비 변동 내용 (단위 : 억원)

정원박람회 사업비 총액을 적시한 사업내용	금액
08.05 행사기본계획 연구 용역 당시	2,425
08.12 개최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결과	1,581
09.04 정부 국제행사 승인신청시	966
09.10 지방재장투융자 심사 승인 시	1,248
지금현재	1,055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사업비가 1,055억이라고 대내외 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홍보비, 행사비, 인건비, 신규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사업비는 1,055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013 정원박람회와 관련된 모든 사업에 들어갈 예산에 대해 총괄적 점검이 필요하고, 순천시 재정 여건상 감당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진단과 정원박람회 예산 확보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이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바라는 시민들은 국비 확보가 계획대로 가능한지, 전체 예산에 대해 순천시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에 들어갈 모든 예산에 대한 총액을 가감없이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부터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