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5 국회주관 지방의회 연수 참가기1 국회사무처 주관 지방의회 연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 칼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첫날, 예산안과 결산심의 기법을 강의 받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로 바뀌는 결산 검사 자신 없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매일 소감으로 남기겠습니다.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2012. 6. 18. 의견수렴-지방자치 20년 성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CJ헬로 아라방송 지역 현안 토론회 에서 '지방자치 20년 성과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잠시후 저녁 7시 15분에 생방송을 하는데 제가 토론패널로 참여를 하게됩니다. 지난 정례회에서 방자치 20년 기념 시정질문을 한 바 있고, 몇차례 중요한 토론회에 참석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민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지방자치 20년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라도 댓글이나 답장을 주신다면 이번 토론회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방자치 기대도 컸지만, 도덕적 해이 등 시민 불신도 커져간다. 지방의회 20년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지난해 6.2 지방선거 후 초선 비율이 높아졌고, 여성 그리고 전업 의원들이 증가했다. 이런 변화의 원인은? 3. 2.. 2011. 7. 28. ② 의회 의안 상정 주민의 뜻은 반영되는가? 시의회에 상정되는 안건들 중에 주민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될까요? 사실상 5개월간의 의정활동 중에서 이점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대부분 시장이 주요 업무중에 필요한 공유재산 심의, 조례 개정 및 제정, 추경예산 등이 주를 이룹니다. 주민의 요청에 의한 의안 상정은 청원에 의한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잘 활용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부천시의회 김관수 의장 제안문은 현 상황에서 의안처리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이 안건을 올려서 시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할 경우 시의회와 시의 갈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의안을 토론을 통해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회기 때 상정하는 등 안건을 감정적으로 상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지방자치법 제69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2010. 11. 30. 시집행부가 의회의 일정을 쥐락펴락해서는 안됩니다. 시의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길에 언제부터 인가 특이한 냄새가 납니다. 뭐라 딱히 설명하기 어렵지만...저는 긴장의 냄새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은 수없이 많은 안건이 통과되는 자리, 시민의 대표로 발언권을 얻는 중요한 자리, 들어가서 하는 발언은 모두가 기록되고 공개되는 자리, 앉는 순간 "아, 시민의 대표이구나"하고 긴장하는 자리입니다. 속상한 이야기 하나 오늘(26일) 의사일정대로라면 저는 시의원이 되고 첫 시정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11월 2일로 연기했습니다. 어제(25일)부터 의사일정을 쥐락펴락하려는 집행부의 시도와 의회 흔들기가 있었기에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의사일정의 변경과 결정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물론 집행부의 이런 저런.. 2010. 10. 27. 새내기 시의원의 지방의회를 Upgrade하기 위한 묘안 찾기 6.2 지방선거가 끝이 나고, 7월 1일 부터 시의원 업무가 시작된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내기 의원으로 의욕만 넘친 가운데 임시회와 정례회, 추경예산 심의와 업무보고 등으로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매주 순천의 민주노동당 4명 의원들과 하는 학습모임, 순천시 업무에 대한 개별 학습, 지역구 행사로 개인시간은 감히 엄두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마음도 몸도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몇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 왜 이렇게 바뻐야 되고, 모든 일을 의원 혼자서 해야 하는가? ● 시의원과 지방의회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 지방자치 20년, 지금의 지방자치 제도의 개선점은 없을까? ● 모범의원도 좋지만, 지방의회가 시민들 마음 속에 자리잡을 수는 없을까? ● 일은 사람이 하.. 2010. 10.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