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애원 문제 해결1 송년기획-4 순천 인애원 문제 5자협의로 일괄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사회복지 법인 순천 인애원 문제가 올해로 3년이 되어갑니다. 인애원의 부당해고로 시작된 이 일은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관해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성을 느끼는 사회적 문제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인애원이 운영중이던 정신장애인 입소시설 희망하우스가 폐쇄되면서 이어지는 부당 해고로 해고자가 5명으로 늘어나고, 노동조합은 길거리에서 투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회복지법인 시설 운영에 있어 종사자(노동자)에 대해 노동법을 준수할 것 등에 대해 전국적으로 권고가 떨어지는 등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인애원 노조와 인애원은 계속되는 전남도 감사, 순천시 감사, 민 형사상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대표이사가 교체되고 벌금형 뿐만 아니라 냉정한 법원의 판결로 대부분.. 2010.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