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전액부담1 순천시 송전탑 지중화 비용 시비 전액 부담, 오래전 알았다.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정원조성부 행정사무감사 순천시민들은 지금까지 2013 정원박람회 행사장 내에 송전탑 이설 및 지중화 비용이 순천시 50%, 한전 50%로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순천시와 조직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순천시는 송전탑 이전 비용 전액을 시비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순천시는 이미 이런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순천시와 한전이 이 문제로 주고받은 공문에서 한전은 일관되게 전기사업법을 근거로 사업자, 즉 순천시가 전액부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순천시는 한전의 50% 부담 가능성을 이야기 했을까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례까가 있었고, 구두로 한전 관계자가 가능성을 이야기 했기 때문.. 2011. 12.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