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민의신문1 <시민의신문 인터뷰> 김석 의원, 정원박람회 정책실명제 도입 주장 부실·위법 행정 끝까지 책임져야…구상권 청구 김석 의원, 정원박람회 정책실명제 도입 주장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실행정이나 위법행위에 대해 구상권 청구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나주시가 부실행정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자 전임 시장과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키로 했다. 시장과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 청구까지 이어진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이는 위법한 행정행위로 재정에 손실을 끼칠 경우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향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단체장이 갖가지 명분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정치적 욕심으로 전횡을 휘두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 많았던 터라 이번 나주시의 조치가 관심을 끌고 있다. 순천시도 수천억 원의 예산 투입이 예상.. 2011. 2.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