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① 순천시청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지난 11월 12일 순천시의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관한 문제를 두고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5가지 주제에 대한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① 순천시청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② 순천시 조곡동 지역 철도 역사 마을 만들기 제안  ③ 봉화산 둘레길 시민 참여 방안  ④ 해룡천 살리기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제안  ⑤ 연향 3지구 불법 건축물 행정조치

  ① 순천시청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질문에 대한 순천 시장의 답변 요약  

   - 결과적으로 시장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동의

   - 무기계약자 처우 개선을 위한 호봉제 실시 약속

   - 청내 비정규직(방문간호사, 미화원, 청내 사무보조원) 간담회 약속

   - 교육, 연수, 육아 휴직, 시간외 수당 보장도 검토

  <본질문 전체 내용>

   순천시청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무기 계약직 처우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1년 근무한 사람이나 20년 근무한 사람이나 임금이 거의 같은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대 3년까지 보장된 육아휴직 그러나 무기 계약직에 주어진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아이를 곁에 두고 키우고 싶어도 혹시 1년을 다 쉬어버리면 내 자리가 그대로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버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마음도 몸도 다 챙기지 못하고 3개월 출산휴가만 쉬고 나온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지면서 공개채용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표준생계비에도 크게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를 불안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21세기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순친시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무기 계약직 노동자들입니다. 무기 계약직 노동자들의 현재 임금과 근로조건은 21세기 복지 대한민국과는 역행하는 것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없이 복지에 관한 것은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전 사회적인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쟁점입니다. 우리지역 역시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공공기관 내에서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지난 선거공약으로 순천시청 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시한 공약은 무엇이고 6개월이 지난 지금 공약이행 정도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정책의 변경이 있다면 그 내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청 내 전실과소 별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청 내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순천시의 로드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청 내 전실과소 별 무기 계약직 현황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무기계약지가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정책에 따른 시군의 정책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차별화된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무기 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순천시청이 무기계약자의 의견수렴의 과정이 있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무기계약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무엇보다 호봉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호봉제 추진이 가져올 효과, 무기계약자 호봉제 실시에 따른 예산 운영계획, 호봉제 추진의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한 순천시장의 답변>

  두 번째 시청 내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무기직 처우개선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 의원님의 비정규직 해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존경을 표합니다.

  시청 내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해결을 위한 공약이행은 먼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문제이고 이번 무기계약 선발에서 9명 중 5명을 선발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비정규직 전원을 무게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시청 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을 보면 연 250일 이상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총 106명이고 무기계약근로자는 청원경찰 50명, 행정보조 140명, 미화요원 118명 총 2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무기계약근로자은 근무환경 조성과 복지정책은 복지 포인트를 올해부터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지급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는 우리시가 가장 먼저 시행하였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또한 금년 추석 성과금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였으며 내년에는 100% 인상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무기계약근로자 급여지급은 은 140명에게 2010년도에는 20억8800만원, 2011년도에는 22억4200만원, 2012에는 25억78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은 제가 4월 취임후 교통지도원 등 현장근무자 등 5차례 만남을 통해서 애로생각을 듣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무기계약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호봉제는 먼저 호봉제 추진이 가져올 효과를 보면 청원경찰과 미화요원은 행정보조사무원과  다른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호봉에 의해 임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행정보조사무원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만약 호봉제를 실시한다면 근속자에 대한 근무의욕  향상과 함께 사기진작에 큰 기대가 되므로 적극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호봉제 시행은 총액인건비의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시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운영상 문제점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적용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를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에게 함께 적용하고 있어서 제도적인 모순이 있으며 자치단체에서 총액인건비 안에서 예산을 운영해야 함으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려고 해도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먼저 중앙정부에서 총액인건비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일차적으로 필요하고 우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선진사례를 수집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더 필요하시다면 의원님께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정질문과 관련된 뉴스 링크>

순천KBS 방송 - 순천시 무기 계약직 '호봉제 도입'

http://suncheon.kbskorea.net/news/news_01_01_view.html?no=3130775&find_date=20121114

여수MBC - 순천시,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검토

http://www.ysmbc.co.kr/?c=news/news_list&uid=98284

전남 CBS-  순천시, 비정규직 호봉제 추진 약속

http://jn.local.cbs.co.kr/Nocut/Show.asp?LocalCD=10201120&NewsCD=2315780

다른 신문들에 얼마나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 없네요...
기사를 내주셨는데... 못 올렸다면 죄송합니다.

다만, 이번 순천시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은 저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이 답변한 것입니다. 보도하실 때, 가능하다면 지난 11월 12일  김석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 의견에 조충훈 순천시장은 도입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는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이름도 넣어주셨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