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69조1 ② 의회 의안 상정 주민의 뜻은 반영되는가? 시의회에 상정되는 안건들 중에 주민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될까요? 사실상 5개월간의 의정활동 중에서 이점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대부분 시장이 주요 업무중에 필요한 공유재산 심의, 조례 개정 및 제정, 추경예산 등이 주를 이룹니다. 주민의 요청에 의한 의안 상정은 청원에 의한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잘 활용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부천시의회 김관수 의장 제안문은 현 상황에서 의안처리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이 안건을 올려서 시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할 경우 시의회와 시의 갈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의안을 토론을 통해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회기 때 상정하는 등 안건을 감정적으로 상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지방자치법 제69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2010. 11.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