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권리와 의무1 ①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1년 이후 어느덧 2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하고 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방자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궁금하다. 평가도 평가지만,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 우리 모두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시의회에 대해 우리는 주민들의 의사를 바르게 수렴하는 곳, 주민들의 민원 해결사, 시장보다는 만나기 쉬운 사람들, 순천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한 건강한 견제, 순천시 예산에 대한 의결, 필요한 제도를 만드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맞다. 그런데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치인들의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제기되었던 점을 상기해 보면 지방의회의 인식과 역할이 주민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사실 지방자치의 위기론이 제기되.. 2010. 7.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