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전금1 순천시 정부 전월세 대책으로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재정 보전금 손실 대책 강구해야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2013년 11월 26일) ■ 전월세 대책으로 취득세 영구인하로 재정보전금 손실 대책 강구 기획예산과에서 재정자립도 관리 철저를 요구하면서 순천시의 정부 의존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2013년 8월 정부의 전월세 대책으로 취득세 영구인하를 발표하였으나 취득세 징수율은 순천시의 중요한 세입자원인 재정 보전금으로 순천시의 세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무과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 2012~2013년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취득세 감면내용 2012년 2013년 비고 취득세 감면액 4,692백만원 7,890백만원 생애최초 감면액 포함 감면 보전금 1,079백만원 1,814백만원 ■ 순천시 세입 증대 방안 제시 순천시 .. 2013. 11.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