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2 순천시 정부 전월세 대책으로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재정 보전금 손실 대책 강구해야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2013년 11월 26일) ■ 전월세 대책으로 취득세 영구인하로 재정보전금 손실 대책 강구 기획예산과에서 재정자립도 관리 철저를 요구하면서 순천시의 정부 의존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2013년 8월 정부의 전월세 대책으로 취득세 영구인하를 발표하였으나 취득세 징수율은 순천시의 중요한 세입자원인 재정 보전금으로 순천시의 세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무과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 2012~2013년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취득세 감면내용 2012년 2013년 비고 취득세 감면액 4,692백만원 7,890백만원 생애최초 감면액 포함 감면 보전금 1,079백만원 1,814백만원 ■ 순천시 세입 증대 방안 제시 순천시 .. 2013. 11. 27. 11월26일 - 세무과, 홍보전산과 행정사무감사 내용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김석) ■ 세무과 (2012년 11월 27일) 1. 순천시 세외수입원 발굴을 위한 노력 필요 순천시와 같은 중소도시에서 세외수입원 발굴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도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2012년 10월 31일 현재 세외수입이 당초 예산액 767억보다 155억이 증가한 782억, 다만 임시적 세외 수입 중 기타수입이 15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증가한 것으로 단속과 벌금으로 세원을 늘리는 것보다 순천만 입장료 유료화 등의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세외 수입원 발굴을 위한 부서내 연찬 등이 필요하다. 2. 순천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73명 체납액 8,078,269천원 조은 프라자(671,454천원), 레이크힐스(594,925.. 2012. 11.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