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민 욕보이는 정치괴물, 국민소환제가 답인데... 아직은 법이 없어 ㅠㅠ

엄청난 순천시민들... 
순천시민 욕하지 말아주세요
더 열심을 합니다.
비정상적 정당구조 지역주의 속에서 출연한 정치괴물이니 기득권에 기대어 안일했던 구조를 욕하고 바꿉시다. 
그러니 순천정치괴물을 순천시민 뜻으로 퇴진시키려면 국회의원 소환이 가능한 국민소환제법 발의를 야당 국회의원들께 부탁합니다. 
순천시민과 책임지고 괴물청소하겠습니다. 
선거때만 얼굴 보이는 사람들 보다는 순천시민이 더 믿음이 가지요?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12월 3일 저녁 6~9시까지 열린 순천시민촛불집회에서 

다음 촛불집회는 12월 10일 개최됩니다. 

온라인 행정학 사전에 나온 국민소환제에 관한 내용 

http://www.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1066&page=21&term_cate=&

국민소환제도

 

1. 개념

 

  국민소환제도란 국민들의 청원에 의하여 임기 중에 있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그 직에서 퇴직시키고 임기를 종료시키기 위해 투표에 부치는 행위로서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더불어 대의제 하에서 부분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가진 대표적인 제도이다. 국민소환제도는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규정을 실질화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현대의 대의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잃고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근거에 두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국민투표나 국민발안과 달리 국민소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 지방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채택하는 국가는 상당히 있으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드물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주민소환제도가 실시되어 정착되어 가고 있는 반면, 국민소환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아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