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은 민주주의의 역진화, 박주민 변호사 초청강연회 후기

순천시의회가 7월 1일 전국 의회에서는 최초로 국정원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의결한 이후 순천지역 시민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매주 목요일 순천 연향동에서 촛불집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할 국가정보기관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개입의 정황과 증거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기가막힌 일은 국가정보기관이 앞장서서 국가의 기밀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지? 이래도 되나? 왜 이렇게 되었지? 

어안이 벙벙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변 사무처장이고, 이 상황에 중심에 서 있는 박주민 변호사를 초청하여 지금까지의 상황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내용으로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사적 문제이며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강변과 함께 허약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국민들의 몸부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공유하게되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참가자들의 발언이 이어진 가운데 순천YMCA 평화학교 초대교장이셨던 홍순관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쟁쟁하여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가 야만적인 상태로 역진화화는 상태  

"이번 사건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각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국민의 대각성이랄지 저항이 없이는 이런 상황을 도저히 극복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 하나 하나가 주변에서 퇴보하는 예를 들면 진화에 역행하는 민주주의, 즉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우리의 진화의 방향은 신일것이다. 어떤 신을 향해서 인간이 진화해 나간다면 이 민주주의는 또다른 야만적인 상태로 역진화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한국 민주주의의 증세가 나타났는데, 이런 증세가 심하게 나타나서 조직이 망해버리는 그런 역사적 방법이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참혹합니다." 

우리가 가진 부와 사회적 여건이 정의와 인권과 존엄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물거품 같이 허무한 것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유태인 아슈비츠의 가스 아궁이로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선 사람들 가운데 여러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이야기를 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나치스를 위해서 옹호하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나는 유태인이라는 이름으로 가스 아궁이에 재가 되기 위해 이자리에 서있다고 말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이 줄에 서있다. 라고 말한바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상황에서 우리는 줄을 서고 있는 국민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엿판에 넘어져도 엿을 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엿판을 털고 일어서는 것이 사람인데 엿판에서 엿을 빨고 있는 국민들이 즐비하게 길거리를 헤메고 있다면 우리 민족은 비참한 민족이고 우리가 가진 부나 사회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정의와 인권과 존엄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전부다 물거품 같이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각자가 자각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국의 촛불이 있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단계 진전시키는 것이 국민임을 보여주는 주말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