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시의원의 지방의회 Upgrade하기 위한 묘안 찾기 2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 문경위 주관 '지속가능한 순천만 이용관리에 관한 토론회'
얼마전 지방의회를 시민곁으로 돌려주기 위해 몇가지 Upgrade 묘안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과천시의회,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이 함께 주최하는 지방의회 혁신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몇자 더 적어봤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댓글로 상상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0/10/12 - 새내기 시의원의 지방의회를 Upgrade하기 위한 묘안 찾기
■ 좋은 의회에 대한 상상
○ 의회의 시선이 집행부에서 주민으로 향하기를...
○ 의회의 결정이 시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결정이기를...
○ 의원 개개인이 속한 정당의 이익보다, 시민의 이익을 우선하기를...
○ 의사일정을 집행부 의도대로 조정되지 않기를...
○ 의정활동이 주민 모두에게 공개되기를...
○ 의회 내 학습과 교육 프로그램이 끊이지 않기를...
○ 의회가 의원과 집행부 사이 기싸움의 장이 되지 않기를...
○ 의회가 의원과 집행부가 진심으로 토론을 주고 받는 장이 되기를...
○ 개별 의원의 성장보다 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기를...
○ 의회가 주민들로 저 평가 절하되지 않고, 신뢰높은 대의기관이 되기를...
○ 의정활동 잘하는 의원이 승승장구 하기를....
■ 지금 의회를 이렇게 바꾸면 어때요?
<전제조건>
개별의원의 역량 강화도 좋지만, 전국 기초의회가 통으로 Upgrade 되도록...
이번 6대 지방의회를 주민에게 절대 신뢰를 받는 절호의 기회로 삼자!
○ 의회 내에 주민과 함께 하는 지속적인 아카데미(학습과정) 신설 하자!
○ 개별 의원을 통한 민원해결도 좋지만 의회의 청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 의회의 활동이 시민들에게 공개되도록 의회 홍보 및 대변인 제도 도입하자!
○ 의회의 모든 활동을 인터넷 방송으로 공개하자! (상임위까지...)
○ 기초 의회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자! (타 지역 의회활동과 비교하자!)
○ 의원 개별 사무실 보다 의정자료실을 구축하자!(1대부터 모든 자료 구축)
○ 전문 위원실을 강화하자! (현 공무원 중심에서 공무원+민간전문가 채용)
○ 기초 의회 개혁을 위한 상설 모임과 협의체를 준비하자!
○ 국회의 기초의회 흔들기는 포퓰리즘으로 지방자치 역행, 먼저 제안하자!
○ 무딘 칼도 사용하면 좋은 칼이 된다. 제도개선보다 지금 현장에서 최선을...
○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을 손보자...
아래는 토론회 초대장입니다. 관심있는 분들 저와 함께 가실래요?
|